새누리 "소급입법·연좌제, '위헌'" VS 민주 "합헌, 위헌주장 의도 '의심'"
10일 여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면서도 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서는 위헌과 합헌을 주장하며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전두환 추징법'은 헌법위반으로 '소급입법'이며, 연좌제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합헌'이라고 강조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일단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저희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며 "현재 이와 관련해 말한 새누리당 의원들 대부분은 법을 전공한 분들인데, 법리적 해석의 부분에서 사실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현재 발의된 법들을 보면은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에는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며 "이런 부분은 법리의 구조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저희당 의원들의 의견이고, 모든 것을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소급 입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법 원칙적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법의 엄중함이 어떤 부분에 집행을 했을 때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어떤 한 두 명 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 날 때에는 어떤 형태로 법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짚어 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진상조사특위 설치와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약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조세 피난처에 대한 조사를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이런 게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국정조사를 해야 될 만큼의 내용이면은 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의 '헌법에 위반되는 걸 자꾸 내세우는 것은 불신만 가속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주장은 옳지 않다'는 발언에 대해 "판사출신인데 더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 위반이라고 이야기 하는 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며 "하나는 소급입법이라는 부분이고, 또하나는 연좌제가 아니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소급 입법 관련해서는 아직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건 시효의 연장을 위해 입법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소급 입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연좌제 논란과 관련해서도 지금 발의돼있는 법을 보면 취득 재산이 명백히 불법 재산임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재산환수법에 대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대가 없는 승계이고, 공익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며 "위헌이라는 얘기는 자세히 보지 않고 대충 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