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 원론적 이야기만…조사 진척과정 들리지 않아" 지적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0일 역외탈세에 혐의를 받는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들에 대한 검찰과 국세청 등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명단이 공개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당국에서는 역외탈세근절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등의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사 진척과정은 들리지 않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디 검찰이나 국세청 등 당국은 역외탈세는 물론이고 자금 조성과정에서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 불법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불법이 적발되면 성역 없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조세피난처 문제와 관련해 "강제수속과 압수수색 권한 등 엄청난 힘과 권한, 초국적인 정보망을 가진 수 만 명의 정부기관이 수십 년 간 해내지 못한 것을 언론인 몇 명이 지금 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발표된 명단만 해도 재벌 총수, 전직 대통령과 연결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의심되는 범죄의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례도 있다"며 "의심계좌 소재지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돼있는 경우는 우리정부가 요청만 하면 계좌내역 등 필요 정보 일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