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포럼이 무역창출을 위한 관세무역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한국관세포럼(회장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무역창출을 위한 관세무역제도의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2013년 하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포럼에 참석한 백운찬 관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창립 13년을 맞는 한국관세포럼의 그 간의 역할과 노고를 치하한다"며 "민간업체와 학계, 정부가 긴밀한 협력으로 관세행정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적극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의 제도적 개선방안', '품목분류절차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FTA시대를 선도하는 관세행정 미래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 4편이 발표됐다.
첫 주제발표에서 홍익대 국제경영학과 장근호 교수는 '자유무역지역의 제도적 개선방안'이란 논문에서 자유무역지역은 지정권자, 관리기관, 반출입 화물관리의 주체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문제와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입주업체의 엄격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세관의 실효적 화물관리를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법적 구속력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리권자는 운영성과와 각종 통계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관세청 세원심사과 최천식 사무관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개정해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행정심판이나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심사기간을 단축, 수입업체들 간에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세수손실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명화 박사는 '관세행정 균형발전을 위한 본부세관 관할구역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명구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은 'FTA시대를 선도하는 세관당국의 미래발전 전략 및 당면 정책과제'를 발표, 경제국경에서 향후 무역 2조 시대를 대비한 관세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포럼회원뿐만 아니라 세관직원과 관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관세포럼은 지난 2000년 3월 설립됐으며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기관 공무원과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회원 120명중 62%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관세·무역 분야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