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관련, '불법 재산 환수 특위' 구성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된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672억원 환수는 역사 바로세우기이자 정의의 실천"이라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16년간 정부와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거짓말과 재산은닉이 성공하는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께 분명한 태도를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전두환 추징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이전에 수 천억원에 이르는 독재자의 통치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너무나도 마땅하지 않은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민주당은 최고위 의결로 전 전 대통령 등 미납 추징금 문제를 다룰 불법 재산 환수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관련 법안을 발의한 최재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이 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