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 '경제활성화-창조경제-일자리나누기' 핵심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임금감소' 안 되면 제품 경쟁력 저하"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잠재성장률 4%'를 목표로 내세웠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선의원 정책개발모임 '초정회' 초청 강연에서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고용률 70%, 중산층 70%'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설명하고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감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서 '임금감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임금은 그대로인 채 근로시간만 감축할 경우 '제품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조 수석은 '고용률 70%, 중산층 70%'에 대해 '제2의 경제부흥'을 목표로 한 점을 역설하며 "고용률 70%달성은 중산층 70% 달성의 중추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일자리를 238만개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연간 47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4% 수준의 잠재성장률 달성 ▲창조경제를 통한 고용창출력 제고 ▲근로시간 감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설명했다.
조 수석은 "예전에는 1%성장에 10만명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구조였다. 지금은 4% 성장을 하면 22~25만 정도다"며 "4%가 25만이 아니라 40만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구조로 가야한다. 경제체질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 성장으로 25만명을 만들어 놓고 또 22만 정도를 만들어야 연간 47만명의 일자리가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구조로 바뀌어야한다. 잠재성장률 4%는 쉬운 게 아니다. 정부 뿐 아니라 민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창조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창조경제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멍석 깔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창조경제에 대해 '멍석 깔기'라고 한다. 근데 멍석은 우리가 깔아주지만 노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놀면 안 된다"며 민간의 투자협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 수석은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해 현행 2092시간에서 1900시간으로 감축할 뜻을 거듭 밝히면서 OCED 평균 1인당 근로시간이 1800시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는 고용주와 피고용자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조정 등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수석은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한 '임금 소득'에 대해 "1900시간으로 줄이면서 2100시간 일할때 누렸던 소득을 그대로 누려야하는가. 그렇게 고집을 한다면 일자리를 나누면서 제품의 경쟁력은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등 민간을 향해 "경제 활성화와 창조경제, 일자리 나누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를 기조로 밝히고 경제주체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말하는 게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싶다"며 "아무리 힘이 좋아도 방향이 나쁘면 골프에서 오비가 나듯, 정부의 방향 제시는 이쪽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하고 힘을 모으면 유익하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정회 소속인 이만우 의원이 잠재성장률 4%달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자, 조 수석은 "맞는 말씀이다. 우리나라 GDP 대부분이 수출 경제 등 대외여건에 기대한다"며 "하지만, 지난 5년에 비해 앞으로 5년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위기라는 게 어느 시점에서든 오겠지만 전체적인 변동성 측면에서 앞으로 5년은 더 나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를 활용 하는 정책만 잘 하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좋은 정책 건의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