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년 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년연장 효과는 '3개월치 급여'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57.4세임을 고려할 때 정년연장효과는 '3년'"이라며 "이는 '3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자산을 더 쌓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권고사항으로 돼있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정년 60세' 의무화 대상이 됐다. 이 법안은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그는 "3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며 "20대 근로자에게는 30년 이상 남은 근로기간이 10% 증가하는 것이지만 2016년에 56세(1960년생)가 되는 중년 근로자에게는 남은 근로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연장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년연장은 퇴직연금의 납입기간을 늘리고 퇴직기간은 단축시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납부한 기금에 대한 받는 연금의 비율)을 높인다.
특히 정년연장 효과는 퇴직을 몇 년 앞둔 근로자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홍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는 조기취업보다 정년연장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년연장은 취업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연금수급기간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정년 연장 시 소득대체율은 얼마나 높아질까.
그는 "투자수익률이 연 5%일 때 3개월분 급여를 25년, 30년에 걸쳐 매월 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 전 급여의 1.75%, 1.61% 만큼의 연금 상승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년의 정년연장은 연금지급기간을 3년 단축을 의미하므로 연금지급기간을 각각 22년, 27년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연금지급기간 단축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은 20.6%, 18.6%로 높아진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증가비율로 봤을때 연금지급기간이 짧고 투자수익률이 낮을수록 본 납입기간 증대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홍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은 퇴직 후 소득안정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만 정년 연장이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정년이 가까운 근로자들은 기업에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