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매년 연말 불용예산을 몰아쓰는 관행에 대해 "예산 낭비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새 정부에서는 이런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매년 연말이면 예산 집행 잔액을 다 쓰기 위해 보도블록 교체 등 예산을 몰아 쓰는 관행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것은 예산 낭비 요인"이라며 "이런 일이 누차 지적되어 왔지만 새정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기관마다 연말 불용예산에 대한 부담 안 느끼도록 예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하반기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기재부는 이러한 취지가 예산 집행에 반영되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각 부처에 통보하고, 부처별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 관리해야 한다"며 "지자체도 중앙 정부와 똑같이 예산집행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안전행정부가 지자체를 상시 관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