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남북관계 시험대…곳곳 암초, 치열한 기싸움
신뢰프로세스 北에 직접 설명…오늘 대표단 명단교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남북회담이 1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남북당국회담'은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처음으로 공식회담 테이블에 마주앉는 것으로 앞으로 남북관계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5년간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으로 대화다운 대화 한 번 해보지 못한채 남북관계가 얼어붙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를 리셋하고 한반도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데뷔전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비록 낮은 수준일지라도 신뢰를 쌓는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동되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기싸움만 벌이다가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자칫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모멘텀을 상당기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남북관계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대규모 경제지원도 가능하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진의를 북측에 적극 설명하고, 북측의 태도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회담 하루 전인 11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대표단 명단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앞서 9일부터 10일 새벽까지 이뤄진 실무접촉에서 대표단을 5명 규모로 합의했지만 수석대표의 급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대표단 명단 교환이 지연됐다.
수석대표에 대해 우리 측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을 요구한 데 비해 북측은 "상급 당국자"로만 고집했다.
이번 회담 의제에서도 곳곳에 암초가 널려 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상봉 등에 방점을 두고 쉬운 것부터 해결을 시도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거론할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과 금강산관광 재개 조건으로 북측의 신변안전을 요구하고 있어 이 두 문제 역시 사실상 쉬운 의제는 아니다.
반면 북측은 이들 3대 의제에 더해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 행사, 민간왕래와 접촉, 협력사업 추진 등 포괄적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 대표단의 박근혜 대통령 예방이 이뤄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북측 수석대표로 요구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2009년 8월 고(故) 김대중 전(前) 대통령의 조문사절단으로 내려왔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적이 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수석대표로 내려오면 예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수석대표의 급이 낮아지면 예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 대표단의 박 대통령 예방 여부와 관련, "현재로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