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야정협의체, 정부입장만을 설명하는 '요식행위' 안 돼"
민주당은 12일 보육예산 부족과 원전비리 문제와 관련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등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민주당 의원으로 발의된 관련법 통과에 협조를 당부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정현안과 주요 법안에 대해 정부와 논의하는 '야정 정책협의회'를 처음 연 자리에서 "최대 화두가 복지이고 그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보육"이라면서 "보육 문제가 큰데도 재정 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은 정책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보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그 당위성을 충실하게 뒷받침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며 "작년에도 보육대란이 발생했고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보육대란이 예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문제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는 과제"라며 "작년에 지방재정특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영유아 보육법이 계류 중에 있는 만큼 6월 이후 발생할 보육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하향조정하는 영유아 보육법을 꼭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진영 복지부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 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어떻게 할지가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이 지방보육법을 개정해서 국고보조금을 서울 40%, 지방 70%로 하는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안다. 내년 문제는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서 충분히 논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장은 '야정 정책협의회'에 대해 "정부입장만을 야당에 설명하는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야정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단순히 정부의 설명을 듣기만 하거나 정부입장에 동의하는 차원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당이 추구하는 목표를 정확히 하는 중용에 '화이불류(和而不流. 조화를 이루되 휩쓸리지 않는다)'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원전비리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원전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앵무새처럼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이번 원전비리로 정부의 말이 공염불이 됐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번 시험성적 조작은 원전마피아의 검은 커넥션에 따른 예견된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건설사로부터 부품 납품, 검증까지 한국전력 기술 출신들이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이런 문제가 숱하게 제기되어 왔음에도 고치질 못했다. 정부의 무책임과 원전문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철학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원전비리는 단순한 비리로 그치지 않아 국민생활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원전 비리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검찰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서 감사원과 원전안전위원회(원안위) 등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원전마피아 비리사슬 제거를 위해 외부전문가 수혈 등 인적쇄신과 ▲원전 전체 품질 증명서류 전수조사 ▲원전통제력 강화 ▲원안위원장 인사 청문 대상 포함 ▲원안위 규제대상 확대 등이 담긴 관련법의 6월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또한 문 부의장은 "박근혜정부의 철학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정부조직법 협상 때 민주당은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장관급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박 대통령은 총리실 산하로 하고 차관급으로 격하시키고 독립성도 제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인식이 바로 잡히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대형 원전사고가 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원전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다들 공감한다"며 "안전한 원자력을 위해 고언을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