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을 상대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창조경제'의 모호성과 '관치금융'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또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증세에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경제성장 4%가 가능하다면 공약이행 재원마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등과 첫 '야정(野政) 협의회'를 열고 보육예산 및 원전비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현오석 "경제성장 4%, 가능"…증세는 '반대'
국회는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및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창조경제의 모호성과, 관치 금융 논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 실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현 부총리의 발언이 이어졌다.
현 부총리는 최근 발표된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 재원확보 방안으로 증세를 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향후 4%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면,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세계경제가 하반기부터 회복된다면 4% 경제성장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세출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확대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불거진 원전비리 사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원전 비리와 관련해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기본적으로 원전 안전보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국민 생명을 위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과거의 정부는 무엇을 했냐고 말했는데, 이는 부적절하다"며 "이것은 과거 정부가 남긴 유산이 아니라 원전 마피아가 얽혀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는 "원전마피아가 회전문인사 등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며 "원전 문제에 대해선 비리척결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살피면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 민주-정부, 첫 '야정 협의회'…보육대란·원전비리 지적
민주당은 12일 보육예산 부족과 원전비리 문제와 관련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등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정현안과 주요 법안에 대해 정부와 논의하는 '야정 정책협의회'를 처음 연 자리에서 "보육 문제가 큰데도 재정 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은 정책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보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그 당위성을 충실하게 뒷받침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며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문제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영 복지부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 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서 충분히 논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원전비리 문제와 관련해 "이번 시험성적 조작은 원전마피아의 검은 커넥션에 따른 예견된 사고였다"며 "정부의 무책임과 원전문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철학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문제가 숱하게 제기되어 왔음에도 고치질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원전 비리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검찰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서 감사원과 원전안전위원회(원안위) 등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원전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공감한다"며 "안전한 원자력을 위해 고언을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