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중반전에 돌입하면서 각 상임위원회 별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국회는 '입법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갑을관계법' 등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법안을 놓고 여야 격돌이 가열될 전망이다.
광범위한 비과세·감면 축소와 함께 현행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형태로 전환,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타를 잡은 것으로 알려진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 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6월말 단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위공무원 전보 및 세무서장급(과장급) 전보인사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금융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는 17일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한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치권 '입법전쟁'…경제민주화 법안 향방은? =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각종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을 비롯해,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법 등 법안들이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갑을(甲乙)관계 개선을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 등 논의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울러 환경노동위 계류 중인 통상 임금과 관련한 법안도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논의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국회 통과가 무산된 이후 지난 주말을 전후해 법제사법위 논의가 재개된 FIU법 처리방향에 각별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은 현재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의 찬반 논쟁이 격화, 원활한 법 개정을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한편 청와대는 내주 박근혜 대통령 방중(訪中) 준비에 분주한 한 주를 보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2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올해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길까 = 기획재정부는 8월 초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2013년 세법개정안 마련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134조8000억원의 재원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형태로 개편,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인상하는 방향의 제도개편이 가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국세 및 세외수입의 확충으로 50조7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율 인상·세목 신설 등 직접적인 증세는 단행하지 않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000억원, 금융 소득 과세 강화로 2조9000억원의 실탄을 확보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또 이번 주중 세제실 국장급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김형돈 조세정책관이 조세심판원 1심판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한명진 심판원 2심판관이 세제실 국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2012년도 공공 기관 경영 평가 결과도 발표된다. 해마다 100여개 이상의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 평가의 결과에 따라 각 기관의 성과급 지급과 기관장의 해임 건의가 가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신고가 한창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6월말 예정된 고위공무원 및 세무서장급(과장급) 전보인사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1일 전국 감사관 회의를 열어, 휴가철을 앞두고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내부기강 잡기에도 신경을 쓸 예정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오는 18일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제28대 집행부(회장·부회장, 감사, 윤리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돌입한다. 이번 선거는 각 지방세무사회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주는 서울과 부산(19일), 대구(20일), 대전(21일)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 우리금융 민영화 속도내는 정부, 금융권 '관심' = 국회 정무위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금융위원회로부터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다. 금융위는 현재 우리은행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우선 분리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13년, 점차 구체적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정부의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할지 여부를 놓고 금융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해 10월 금감원의 정기 종합 검사에서 신한은행은 재일 교포 주주의 무단 계좌 열람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 계좌 사건으로 신한금융투자 등 계열사들이 금감원의 검사를 받은 상황. 신한은행이 이번에도 제재를 받으면 '3년 내 3회' 룰(rule)에 걸려 특정 부문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