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34억 보전금 겨냥'...與,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 발의

대법원 형 확정시 선거 보전금 434억원 반납해야

민주 "반환금 논의할 때 아냐...최종심까지 기다려야"

국힘 "434억 원 토해내도 민주 공중분해 되지 않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대표는 이날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소속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는 47.83%를 얻어 선거 비용 431억7024만원과 기탁금 3억원을 돌려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민주당은 "최종심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반환금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비를 반환해도 당 재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지만,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면서 "당선 무효형이 나와도 당은 공중분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도 지난 13일 TV조선 '신통방통'에서 "민주당이 당사를 2016년도에 192억5000만 원에 샀는데 현 공시지가로 환산한 시세가 450억 원이다. 대출도 다 갚았다는 보도를 전제로 민주당이 현재 930억 원 정도 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434억 원을 토해내도 재정 500억 원이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