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맞잡은 세정당국 수장들 = 18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사진 왼쪽부터) 등이 조찬 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덕중 국세청장과 백운찬 관세청장이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세입확충을 목표로 세정당국에서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 경기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김 청장과 백 청장은 18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이날 간담회를 소집한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제약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정당국이 세무조사 등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오늘 이 자리는 경제민주화·지하경제 양성화가 경제활성화 노력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특히 하반기를 앞두고 기업경영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법 집행 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와 세정당국도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회복과 경제민주화는 양립돼야 하며 양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덕중 국세청장과 백운찬 관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탈세, 조세회피 등 과거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세무행정으로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는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과 백 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세무행정을 집행할 때 국민들의 입장에서 먼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할 때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갑을관계법,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제재를 강화하는 법안들도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