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최대 쟁점 급부상...여야 대표회동
김한길 "국조 합의 이행 안할 시 협력관계 중단"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6월 임시국회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의 즉각 이행을 촉구하며 이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여야 협력 관계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선언했다.
18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6월 임시국회 입법 처리 및 국정운영에 대한 논의를 위해 조찬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선 공통공약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처리를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국회 쇄신을 위해 합의한 바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연금제도 폐지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김한길 대표는 검찰의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수사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불구속 기소를 지적하며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앞서 지난 3월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종료되는 즉시 국정조사 실시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 "김 대표는 국정조사에 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야의 협력 관계에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여야 협력 관계의 마감을 선언 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대표는 당 내부의 논의과정을 거쳐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는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추가적인 여야 논의는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사실 오늘 여야가 논의주제들을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이미 합의된 것이어서)여야의 신뢰 문제고, 기존에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더 이상 다른 문제를 논의 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국정원 검찰 수사의 종료 시점에 대해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입장차가 커 국정조사 실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현재 국정원 내부 고발자와 민주당과의 연계설, 국정원 여직원의 감금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검찰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지난 주 금요일 검찰 발표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결과다. 민주당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민주당의 국정조사를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대변인은 "여당입장에서는 수사 종결에 대해 이견이 있어 당내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며 "활발히 논의할 것이다. 고려할 게 많아서 당내에서 논의를 빨리해서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여야는 정당연구소 제도 개선을 위해 양당 연구소장간의 만남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