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은 18일 면세점 특허가 만료된 대기업을 철수하는 것과 관련해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특허가 만료돼 철수한다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관세청 현안보고에서 "점진적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맞다. 다만 신규 면세점을 특허낼 때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만 특허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회가 관세법을 개정해서 신규 면세점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우선하자고 한 것은 대기업의 독점을 막아보자는 취지였을텐데 이는 전혀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일명 '삥치기'라고 본사가 대리점에게 라면 한 박스를 2만4000원을 공급하고 시중에는 1만8000원을 공급한다. 무자료 거래"라며 "이 수법을 보면 중국에다 수출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물건을 일부만 실어놓고 서류상으로는 다 수출했다고 하고, 시중에는 무자료로 물건을 풀어버린다. 관세청이 세밀하게 검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백 관세청장은 "요즘에는 밀수입과 더불어 밀수출도 늘어나고 있다"며 "검사를 강화하도록 유념하겠다. 그 쪽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수출가격과 돈이 들어오는 차이도 집중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