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
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공시 의무 및 회계기준 등이 대폭 완화된다.
상장 법인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을 풀어, 초기 시장이 원활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준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회수, 재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코넥스 시장 규정상 상장 법인은 자기자본 5억원이나 당기순이익 3억원,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요건을 맞춰야 한다. 투자자 요건은 예탁금 3억원 이상의 전문투자자이며, 코넥스 상장 기업은 지정자문인을 선정, 공시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지도받아야 한다.
그러나 코넥스 상장 법인이 증권을 발행하면서 청약을 권유할 때에는 50인 이상의 전문투자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코넥스 상장 법인과 비상장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 산정 기준(주가, 자산 및 수익가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상장 법인의 경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코넥스 상장 법인은 여기서 제외된다.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도 배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