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삼진아웃 위기 신한銀 대심제로 면죄부?

금감원, 신한銀 법률쟁점 많아 집중심의 위한 대심제 도입

금융당국이 '삼진아웃' 위기에 놓인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를 놓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객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신한은행에 대한 집중심의를 위해 대심제(對審制)를 실시했다고 18일 전했다.

대심제란 제재심의위원이 피조치 기관과 금융당국 검사부서 직원을 한 자리에 놓고 질의응답 하는 방식. 금감원이 대심제를 실시한 것은 지난 4월 '손해보험 검사결과 제재'심의 이후 처음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11월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과 지난해 7월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로 이미 두 차례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의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3년 내 3번 경고조치를 받는 '삼진 아웃'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신한은행이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될 경우 금융당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일부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제재 수위가 높은 만큼 조치 권한이 있는 금감원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지난 17일 열린 신한은행 관련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는 5시간 이상의 '마라톤' 검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의위원의 합리적 심의를 위해 단일건만 논의하는 집중심의제를 채택한 첫 사례"라며 "대심제를 시행한 만큼 (신한은행 측에) 답변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