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은 18일 역외탈세와 관련한 외환거래조사에 대해 "국세청 못지 않게 외환거래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관세청 현안보고에서 "외환거래조사(역외탈세)와 관련해 관세청에서 보고할만한 결과가 있느냐"라고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관세청은 추진계획이 빈약하다"며 "외환거래에 대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조세회피처에서 500억달러를 수입했지만 송금액은 3.7배 많은 1900억달러에 이르렀다"며 "2009년도에는 수입액과 송금액이 2.7배 차이났다.실물거래와 송금액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관세청장은 "정상적인 무역의 수출입은 실물이 나간 국가와 금액이 송금된 국가하고 일치돼야 한다"며 "물건이 들어온 가격과 나간 외환이 비슷해야 정상인데 실물은 A국가로 나갔지만 대금거래는 조세회피지역을 통해서 온다던지 그곳에 유치되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상적이지 않다"며 "수출기업의 수출가격 송금액을 세심히 분석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