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소세와 교통세 시행령 개정안을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PDP TV에 잠정세율을 적용해 최초 4년간(2005년 7월까지)은 1.5%, 5년차에는 6%, 6년차에는 10.5%의 특소세를 부과하며 오는 2007년 8월부터는 현행대로 15%를 부과한다.
또 휘발유의 경우 수송하거나 저장할 때 강한 휘발성으로 일정량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반출량의 0.5%가 공제된 교통세가 부과된다.
재경부는 또 납세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원료로 공급되는 부생연료유에 대해서는 반출단계에서 특소세를 물리지 않고 정유사가 최종제품을 반출할 때 과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현재 15%의 특소세율를 적용받고 있는 PDP TV는 관세법시행령 개정으로 8월부터 저율의 잠정세율 적용에 맞춰 간이세율이 현행 45%에서 25%로 인하된다.
또 7월1일부터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수입담배는 간이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2004년부터는 4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