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양적 완화조치 중단예고 및 일본 엔저현상 마무리 등 대외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최종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정부 과도한 경제성장률 전망으로 세입목표(199조) 부담을 떠안게 된 국세청은 세입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매주 국세청장 주재로 숨은 세원 발굴대책 및 세입현황과 변동요인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 막바지를 맞아 여야 정치권은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의 본격적인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지난주 여권 정보위원회 인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공개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순조롭게 법안들이 처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괄매각, 부분매각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 뒤 오는 26일(수) 구체적인 매각 로드맵을 공식화 할 방침이다.
□ 3% 경제성장 가능할까?…기재부 '입' 주목= 경기침체로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세수결손으로 올해 초 사상 최대인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재정당국은 이번 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최종 전망치를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적인 악재와 겹친 올해 초반 2.2%의 낮은 성장률을 예상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추경예산을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가 가시화되면 최대 3%의 성장률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번 경제성장률 발표는 OECD, IMF 등 국제기구가 올해 초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잇따라 낮춘 이후 발표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조정'(2.7~8%)할 것이라는 말들도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경제정책방향 발표에는 상반기에 마련한 고용률 70% 로드맵과 창조경제 세부 실현계획 등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내용들도 보다 자세히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재부 세제실은 오는 8월 초 발표할 예정인 '2013년 세법개정안' 마련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이와 관련, 정부가 세입확보를 위해 올해 대대적인 비과세·감면 정비작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오는 26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비과세·감면 정비 관련 공청회' 논의내용도 상당히 주목된다.
□ 과세당국, 세입확보 '난제' 해결책 고심= 과세당국은 지난 정부의 과도한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른 세수추계 부작용으로 발생된 세수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국세청은 당초 소관 예산(205조)보다 6조원 가량 감액된 추경예산 기준(199조)으로도 올해 세입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특별감찰조직 신설 등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조직정비를 마무리하고, 기관신뢰도를 높여 세입확보에 총력전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장 주재 주간정례회의가 당분간 세수관리대책회의로 변경, 숨은 세원 발굴대책을 강구하고, 세수 증감요인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세금누수를 막기 위한 성격으로 개편된다.
이달 말 초임세무서장 등 관리자급 인사이동도 예정돼 있다. 국세청은 이번 주말을 전후로 본청 소득지원국장 등 일부 고위공무원과 초임 세무서장 등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달 마감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역외탈세 문제가 이슈화 된 상황에서 이번 신고기간을 통해 그동안 해외금융계좌가 전혀 신고되지 않았던 버진아일랜드 등 일부 조세피난처의 금융계좌 정보가 입수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 경제민주화 법안, 여야 갈등으로 좌초되나?= 6월 임시국회 막바지를 맞아 정치권은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각종 법안 심사를 본격화 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대기업 고용창출공제율 추가인하, 오피스텔·고시원 월세 소득공제 추가 등 일부 세법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무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안, 환경노동위원회는 통상 임금과 관련 법안 등을 중점 심의할 전망이다.
다만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따른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와 여권의 NLL 발언록 공개 요구 파문으로 여야 극한대립 상황에서 이들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과연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출장길에 나설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경제, 정치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금융 민영화 어떻게 추진되나?= 금융권은 오는 26일 금융당국이 발표할 예정인 우리은행 민영화 로드맵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외환위기 때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 그동안 수차례 민영화가 논의됐으나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해 번번히 매각에 실패했다.
실제로 정부는 작년 우리은행 매각대금 5조원 상당을 무리하게 예산에 집어넣어 사상 최대 추경편성 빌미를 제공하는 실책을 범했다.
금융계 안팎에선 정부가 경남, 광주은행 등 계열사와 우리은행을 '분할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일각에선 일괄매각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어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문제 등을 논의하는 한편, 고리(高利)로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대부업체 검사 강화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