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의 이같은 반론은 조세연구원 성명재 박사의 '도시가구의 세부담 변화추이'에 대한 발표문을 인용, 일부 언론들이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박사는 반론에서 "사실을 정반대로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소비세 부담은 소득에 대해 일정하게 비례해 왔고 소득세의 경우 고소득층의 부담이 저소득층에 비해 73.1배에 이른다며 소득세 부담이 누진적이라 소득·소비세 부담은 형평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지적했다.
성위원은 이어 "80년대에 비해 조세집중도가 다소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 자체가 계층간의 세부담을 크게 하였다기보다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으로 분배구조가 개선되면서 빈곤계층이 감소하여 전반적인 납세자의 기반이 확충되었다"고 연구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세부담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크게 앞지른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성위원은 "세부담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으로 속도를 문제삼기보다는 세부담 증가율이 소득에 비해 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언론이 단순히 세부담이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점만을 부각시킴으로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전망을 분석하려 했던 의도가 많이 희석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25일자 언론은 성위원의 '도시가구의 세부담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계층간의 세부담 구조가 형평을 잃고 있다는 점과 최근 조세집중도 하락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고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또 "저소득층의 연간 소비세 부담은 61만 7천원으로 소득세 4만 5천원에 비해 13.7배지만 고소득층은 소비세 부담이 313만 9천원으로 소득세 329만 1천원보다 적어 소득·소비세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