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한위수)는 24일 A건설이 "토지 취득 후 공사를 착수하였다가 외환위기에 따른 자금악화로 일시 중단하였으나 설계 변경에 따른 허가변경 및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추가적인 부지 매입을 통해 정상적인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세등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IMF사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상황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초래, 부동산 시장의 경우 수요의 급감 및 가격폭락에 따른 신축·분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 상당히 지속됐다"점을 인식하고 "공사중단 기간 중에도 토지상에 자재를 야적해 둔 채 관리한 점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사업계획을 축소, 수정하여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한편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느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결국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공사를 재개 활발히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축공사 진행 간 나름대로 진지한 노력을 했고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 공사가 중단된 토지라도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취득세등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고측 소속 공무원인 김씨는 2000. 4. 20.경 원고측의 공사현장을 방문할 당시 철골조 등 건축자재가 쌓여있고 그 중 일부는 녹이 슬었으며 주위에 잡초가 무성한 현장을 목격, 원고가 착공신고 후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각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등 과세처분을 내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