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헌정파괴'…"민주당 NLL 사수할 것"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4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서한에서 박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방문 이전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새벽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아침 일찍 노웅래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방문해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며 모두발언을 대신해 서한을 낭독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한 혐의가 검찰의 수사결과 드러났다"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국기를 뒤흔드는 헌정파괴 행위로써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부터 지난 수십년 동안 많은 국민의 피와 고통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퇴행의 위기에 놓였고 우리 정치는 후진국 정치로 전락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은 여야가 미리 합의한 국정조사마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묵은 NLL 발언록을 들먹이며 색깔론으로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야기한 정쟁의 늪에 빠져 국정조사와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실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 "참여 정부 당시 NLL 포기가 시도 된 것 아니고 지금도 NLL은 굳건히 수호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NLL을 앞장서서 사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공개를 우려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록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이라며 "마치 민주당이 감추고 싶어하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정략을 이용한다면 NLL발언록 원본은 물론 녹음테이프까지 공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 국정조사는 즉각 시작돼야 한다.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보다 엄격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여야가 신속히 논의해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면 민주당은 기어코 싸울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빠른 결단이 있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의 토대 위에 국민생황의 균등한 향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과 대통령의 건승을 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