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목돈 안드는 전세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24일 오전 9시 조세소위를 열어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두 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현재까지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까지 순연된 상태다.
여당은 이날 오전 당정 회의에서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장기펀드에 대한 조세감면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세소위에서 이를 처리하자고 강력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안으로 이 역시 여당에서 법안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 법안은 은행대출에만 주로 의존하고 있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상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 중의 일환으로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주고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야당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법안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의 하나인 목돈 안드는 전세 도입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조세소위 개의에 합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집주인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이용할 경우, 대출을 받은 것을 빌미로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통계청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으나 조세소위가 개의되지 못함에 따라 전체회의 일정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