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ㆍ지연이자 3억 9백만원 미지급, 현금결제비율위반...시정조치 및 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삼호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3억 9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이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현금결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연 조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호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방산-하중 간 도로개설공사 중 토공사, 배수구조물공사 및 토공사’를 한국토건에게 하도급을 준 후, 2003년5월부터 2011년12월 까지 하도급대금 252억 6034만원 중, 2억 617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호는 이밖에도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73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은 일부를 현금이 아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했으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조정을 지연하고 하도급계약서도 늦게 교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내리고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연 조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하도급계약서 지연교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과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는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건설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