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미래부가 발표한 5가지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KT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주파수 할당과 관련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인 LG유플러스는 미래부의 방안이 KT에게 7조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와 통신시장에 대한 과점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재고해줄 것을 25일 건의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일 미래부가 제시한 총 5개의 주파수 할당방안 중 3, 4, 5안의 경우 공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KT에게 1.8GHz 인접대역을 할당함으로써 구조적인 경쟁 불균형과 통신시장의 불건전성을 심회시키며 산업발전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파수 할당 방안 5개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통신 3사가 동등한 조건에서 광대역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주파수 할당 정책이 바람직하며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은 물론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국민전체의 이익 증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건의문에서 LG유플러스는 KT에 1.8GHz 인접대역을 할당하는 것은 특정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어 시장의 경쟁근간을 깨뜨리게 되므로 주파수 할당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하며 주파수 할당이 선의가 아니라 악의의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금번 주파수 할당은 전체 이용자와 진정한 산업발전을 위한 주파수 할당이 되어야 하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검토와 소통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주파수 할당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 할당이 이루어질 경우 LG유플러스가 LTE 통해 가꿔온 희망의 싹은 꺼질 수밖에 없어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래부가 사려 깊은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