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유지요건 수시심사제도 도입
최근 서민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상호저축은행의 책임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원은 금융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적격 대주주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부실 경영의 위험을 막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유지요건에 관한 수시심사제도를 도입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무집행책임자를 임원의 범위에 포함해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 1년 또는 2년을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심사는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가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제도와 임원의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직무와 관련해 타인의 이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제의받은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저축은행의 부실경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해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제도개선 사항이 나왔다"며 "저축은행 임원들이 현행 규제들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은행법 수준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개정안은 추후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될 것"이라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불법행위, 도덕적 해이 등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경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