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2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개정안에 반영키로 합의했다.
미납 추징금에 대한 강제노역 처분 조항은 배제됐으며,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이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가족 등 제3자로까지 추징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기타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절충안은 '제3자 추징'에 대해 위헌 논란을 제기해온 새누리당과 미납 추징금에 대해 '노역형' 부과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한발씩 양보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