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임원의 수를 늘리고, 대주주 자격을 수시로 심사하는 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2011년 27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은 대규모 부실 사태로 대주주들의 심각한 비리와 방만 경영이 드러난 탓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감독을 강화한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무 책임자를 임원으로 포함시키고 대주주 적격성을 부정기적으로 심사한다. 현행 대주주 적격성은 1년이나 2년마다 심사한다.
또 내부 고발 제도를 강화, 임원이나 준법 감시인이 위법행위를 알았을 때 이를 금융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앞서 금융위는 우량 저축은행을 나타내는 '8·8 클럽'(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부실채권 비율 8% 이하)을 폐지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한 후순위채 발행을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윤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향후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회복하고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