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세일보 | 박지숙 기자 2013.06.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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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일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39명 가운데 찬성 23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법안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장이나 중기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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