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바누아투·바하마 조세정보협정 비준동의안 의결
정치권이 정부 역외탈세 근절대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대표적인 조세회피처 2곳에 대한 정보교환협정 비준동의안을 승인했다.
국회는 25일 바누아투, 바하마 등 2개국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정보교환 협정안이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정부는 향후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전 세계 17개 조세회피처 국가들과의 정보협정을 추진, 이 중 12개국과 가서명을 했고 3개국과는 서명단계, 양국간 비준을 끝내 협정이 발효 중인 국가는 2곳(쿡아일랜드, 마셜제도)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비준동의안을 받은 바누아투, 바하마에 이어 조만간 버뮤다까지 3개국에 대한 조세정보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서명 절차를 밟은 상태이나 실제 정보협정 발효가 늦어지는 이유는 당사국 간의 내부 비준 절차와 문구 수정 등 세부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서명이라고 협상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문구 수정 등 국내절차가 거쳐야 하며 모든 조약의 최종관리는 외교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일부 조세회피처 국가는 개별공관이 없기 때문에 문구 수정 중 실무협상 진행절차가 더딘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이번에 비준안이 통과된 바누아투는 작년 3월, 바하마는 지난 2011년 8월 각각 조세정보 협정에 가서명된 국가이며,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보도로 주목받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은 지난 2011년 5월 가서명을 했으나 아직 국내비준 절차 지연으로 정보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