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법사위는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 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두환 추징법'에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9명 가운데 찬성 236명, 기권 3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늘 정가의 주요 경제이슈를 정리했다.
◇ '전두환 추징법' 법사소위 통과…추징시효 3→10년 연장
국회 법사위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개정안에 반영키로 합의했다.
미납 추징금에 대한 강제노역 처분 조항은 배제됐으며,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이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가족 등 제3자로까지 추징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기타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기관은 검사의 요구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검사는 필요한 경우 영장 발부를 거쳐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번 절충안은 '제3자 추징'에 대해 위헌 논란을 제기해온 새누리당과 미납 추징금에 대해 '노역형' 부과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한발씩 양보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제3자가 불법재산인지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재산이라는 점도 엄중히 하도록 해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추적이 크게 용이해졌고 집행 실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발요청권을 가진 해당 4개 부처가 고발을 요청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도록 했다. 다만 담합의 자진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개정안 이외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