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가 일감몰아주기 기업법무세미나를 갖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시행과 관련, 이중과세 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의 위헌성 여부가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법무법인 화우가 25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개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기업법무세미나에서 전오영 변호사는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계약자유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의 측면에서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유 지분율 및 지분 보유 형태 조정 △계열회사간 합병 또는 지주회사 전환 △특수관계 법인간 내부거래 비중 축소 △해외시장 개척 등 외부거래 확충 등을 꼽았다.
이어 손인옥 고문(前 공정위 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추진동향' 주제발표를 통해 "남양유업 사태 이후 매출액 급감 등은 소비자들의 수준이 크게 높아져 윤리성이 약한 기업을 응징하려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추진은 시대적 흐름이며 이에 거슬리는 기업의 태도는 방향을 잘못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분이 있는 회사 현황 파악과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에 해당될 사안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위법성을 피할 수 있도록 기업내부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일 대표변호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공정거래법, 회사법, 조세법, 형법 등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면서 "화우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실무팀을 구성해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