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오늘 요구서 채택…이르면 오는 28일 특위 구성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6일 6월 임시국회 내에 경제민주화 등 민생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재확인했다.
이에 양당 정책위의장이 각 상임위별 여야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을 우선 선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이날 양당 수석부대표간 합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인 '3+3 여야 협의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정책위의장이 각 상임위에서 여야간 의견이 접근되기 용이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이견이 접근 용이한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원내지도부가 (어떤 법안을)처리하도록 합의했다고 (언론에)나가면 상임위원들이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한다"며 "우리가 쭉 스크린을 했다. 가장 중요한 게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법안처리에 나섰다는 것이다. 과거 그런 사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프랜차이즈법과 일감몰아주기 규제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과 FIU법 등에 대해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이들 법안은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에 계류되어 양당간 이견이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25일) 전격 합의한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거쳐 금일 중에 처리 할 것"이라며 "이후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는 2일 본회의에서 법안처리 후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큰 틀에서 국정조사를 합의하고 구체적 대상과 방법은 특위를 구성한 후,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특위는 오늘 요구서를 제출하면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다음날부터 특위를 구성하고 바로 회의해야 한다. 금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특위에서 1차 회의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서 특위 위원장 이름으로 (7월 2일)본회의에 제출해 의결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하는 관례상, 앞서 공공의료원 정상화에 대한 청문회 특위 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은 바 있어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게 된다.
또한, 특위 위원은 18명~20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