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재계인사 회동, 세무조사 발언 부적절" 질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열린 경제5단체장 회동 문제로 곤혹을 치렀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이날 회의 중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 현 부총리가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 조사담당 기관장을 불러놓고 조사대상인 재계 대표들과 접촉하게 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모두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경제민주화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언론 등을 통해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나오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회복은 양립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문제"라며 "최근 기업들이 필요이상으로 오해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와 관련한 법집행 부분, 특히 중소기업에 세심히 배려하라는 취지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그게 결국 국세청에게 대기업 세무조사 살살하라 그런 취지 아니면 무슨 취지냐"며 "대기업 관계자들과 회동해놓고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감독하지 말라 조사하지 말라는 건데 어떻게 이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냐"고 비판수위를 더 높였다.
현 부총리는 "경제는 심리라고 생각한다"며 회동배경을 설명했으나, 홍 의원은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동해서 전경련, 경총회장 이런 분들 만나서 (세무조사) 살살하라고 말한 것 아니냐"며 공세를 이어갔다.
홍 의원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국세청,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열심히 하는 상황에서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게 하라 이게 앞 뒤가 맞는 말인지,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가 지하경제 양성화, 경제민주화 방향성과 전혀 관계없고, 얼어붙은 시장심리를 고려한 조화로운 법 집행을 언급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홍 의원의 지적은 계속됐다.
홍 의원은 "지금 세수부족 상황이 아주 심각한하고, 가뜩이나 세금이 안 걷히는 상황에서 국세청에게 기업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것은 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금년도 세수부족 문제는 부총리가 책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현 부총리는 "자연스런 세수증가는 경제회복에 있다. 하루 빨리 경기가 회복되어야 세수가 늘어난다"며 "(경제 5단체장과 사정기관장 회동도)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조사를) 살살하라고 한 게 아니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수부족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와 관련해선 "추후 관련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