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의 숫자만큼이나 판결도 다양하게 나오는 가운데 8월 예정인 독일법원에 삼성전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법률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는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이 애플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아이폰과 아이팟의 디자인을 베꼈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대상이 된 제품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플러스, 갤럭시S2, 갤럭시에이스, 갤럭시R 및 갤럭시웨이브M으로 최종 판결은 8월 8일 내릴 예정이다.
또한 삼성의 갤럭시S와이파이4.0 미디어 플레이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독일과 각각 다른 9개국에서의 판결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애플은 독일 법원에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팟의 디자인을 베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특허나 디자인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독일의 불공정거래법 제4조9항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속임수를 피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불공정 경쟁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모조품 제작하거나 제작에 필요한 부정적 정보를 설명하는 문서를 획득한 경우도 불공정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법원은 삼성전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 했는지를 판단하려면 위에 열거된 삼성전자 제품들의 전체적인 인상과 풍기는 느낌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법원은 모방행위로 간주되는 동일한 모방, 거의 동일한 모방이나 파생적 모방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할 예정으로 애플의 특징적인 디자인을 삼성이 따라했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다.
비록 침해 판결이 나더라도 다행인 것은 대부분 판매가 되지 않은 지난 모델들이어 직접적인 판매 중지는 없을 것이지만 최악의 경우 배상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