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및 중진국들의 회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금융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각국에 요청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되면서 금융 시스템을 저해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24일(한국 시간) FSB는 스위스 바젤에서 총회를 열고, 일부 국가의 은행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24개 회원국의 금융 당국 대표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고 책임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에서는 이상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의 지정이다. 약칭 시피(SIFI)로 불리는 대형 금융회사들을 지칭하며, FSB는 이들이 무너질 경우 금융 시스템 전체로 위험 요소가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피로 지정되면 감독이나 자본 확충의 요건이 강화되나 각국의 환경에 맞춰 그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FSB는 우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G-SIIs)를 선정,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전 세계 금융시장 차입 금리의 기준이 되는 라이보(LIBOR)도 전면 개선된다.
지난해 영국 런던 은행들의 라이보 조작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자 FSB는 금리 개편 작업을 조율, 각국 중앙은행들과 논의했다.
FSB는 또 정통 금융 상품 외의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그림자 금융 규제 방안은 오는 9월 G20(주요20개국) 정상 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합치 작업도 추진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미국재무회계기준심의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오는 11월 회의에서 대손충당금 및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기준의 개선을 논의, FSB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 FSB는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external audit)를 강화하고, 장외 파생 상품 시장(OTC)의 국경 간 규제의 차이를 없애 일관성 있게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금리와 주식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의 스트레스테스트(stress-test)를 실행할 것을 논의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한국 금융 당국의 시스템 평가(FSAP)를 진행중이며, 올해 말 평가 결과가 IMF를 통해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