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정무위,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열고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처리했다.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 총수일가의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할 경우, 1년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FIU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부칙에는 '추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 추징이 개정법의 목적임을 명확히 했다.
오늘 정가의 주요 경제이슈를 정리했다.
◇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국회 정무위 통과 =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대기업 총수일가의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경제민주화의 핵심법안인 이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함으로써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그동안 여야가 대립했던 사안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정하는 부분과 관련해 제3장 '경제력 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제5장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담기로 합의했다.
다만, 제5장의 명칭을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 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로 개정해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를 명확히 했다.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다.
개정안은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부당거래의 한 유형인 대주주 지분 보유 기업이 계열사 거래 중개를 하는 '통행세'에 대해서도 규제하기로 했다.
이외에 기존에 지원주체에 한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지원주체 뿐만 아니라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 'FIU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FIU가 국세청, 검찰 등에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를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했을 경우에 한해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통계자료 등에 대해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처리가 무산되어 계류 중에 있는 새누리당 이한구 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FIU법안과 함께 통합, 조정되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두환 추징법' 국회 법사위 통과 =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이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가족 등 제3자로까지 추징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기타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