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제 개정안 31일 국무회의 통과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 등에 따른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행위 증가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세청에 전담 국제조세관리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 직제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의 직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2006년까지 차량용 경유 및 LPG, 가정용 등유의 휘발유에 대한 상대가격을 각각 75%, 60%, 55%로 인상하는 한편 장애인, 국가유공자, 연안화물선업체 등에 에너지세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분을 환급해 주기로 하는 등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올해의 경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장애인에게 269억원, 국가상이유공자에게 16억원, 연안화물선 업체에 79억원을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