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경총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회에서 한나당 심재철 의원, 성균관대 김병익 교수 등은 건강보험의 재정 마련과 담배에만 국한된 현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지출이 많다는 일부 의견에는 건강증진세를 담배에만 국한시킬 아무런 대의명분이 없다"며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약품·식품은 물론 특히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세를 부담시켜 건강보험재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균관대 김병익 교수도 "담배에만 건강증진세를 부과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술은 물론 휘발유를 포함하는 화석연료 전체에도 건강증진세를 물려야 한다"고 심의원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신언항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다른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합의가 도출돼야 가능하다"고 말해 건강증진세 부과대상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경총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용 50% 국고지원'에 대해 "우리나라 자영자와 근로자의 조세구조가 심각한 역진현상에 고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자에게만 국고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조세의 본질적 기능인 소득재분배를 외면한 것이며 사회보험이론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