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이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 손금추인 불가

1998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이 1999년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액보다 과소 설정한 경우에도 손금 추인 불가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비영리법인 '○○문화재단'이 1998년 이전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 불산입한 후 1999년 이후 준비금 설정액이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범위액에서 전년도 부인액을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이자소득금액과 제17조에 규정된 규정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특별법에 의하여 설입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