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의 예산이 수출입 기업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1년 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11년 국회로부터 AEO 공인제도를 수출입 기업 중심으로 지원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EO 공인제도란 세관에서 수출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 시켜주는 제도로써 9·11테러 이후 미국 세관에서 안전을 강조하면서 통관이 지연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AEO 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입 기업은 ▲수출입 화물검사 생략 ▲관세 등 수입세금 심사면제 ▲과태료 경감 등의 각종 통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는 관세청이 AEO공인 컨설팅지원사업의 중심이 돼야 할 수출입 기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지적하며, 관세사(법인)보다는 수출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예산도 이월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에 관세청은 다음해 AEO에 대한 기업 홍보강화를 위해 WCO 글로벌 AEO 컨퍼런스와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미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11회 교육,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대상 AEO 설명회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세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체 선정시기를 종전 6월에서 3월로 앞당기고 중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하지만 예정처는 관세청이 여전히 수출입 기업이 아닌 곳에 AEO 컨설팅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AEO 컨설팅지원사업에서 관세사를 제외했지만, 지원한 전체 61개 기업 중 화물운송주선업자 39개(63.9%), 보세운송업자 3개(5%), 보세구역운영인 3개(5%) 물류업계에 지원을 집중했다. 수출입 기업은 16개(26.2%)에 불과했다.
관세청이 AEO 컨설팅지원사업에 소요한 예산은 2011년 35억8400만원, 2012년에는 45억9000만원이었다. 올해는 50억7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예정처 관계자는 " AEO 컨설팅지원사업의 핵심 정책대상인 수출입 업체보다는 물류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시정요구조치 사항에 대한 이행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