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스자동차, 항공기 등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를 인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과도한 세율인하 경쟁으로 전체적인 지방재정이 큰 손해를 입고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학계, 지방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다양한 보완책이 제시됐다.
한국세무학회(회장 윤태화)는 3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항공기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세경쟁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지선·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납세자들이 자동차·항공기·선박의 등록지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지방재정건전성을 위해 탄력세율제도 적용을 규제하고 실제 운행지에 등록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자체들의 조세경쟁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재정력이 약한 단체는 세율을 낮춰서 자기지역의 경제 활성화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리스회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민간과 정부 틀에서 봤을 때 정부에 들어오는 세수가 적어 곤란하다 했는데 민간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동일한서비스제공하면서 세금을 덜 걷으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헌법에서 '지자체는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돼있고 이에 따라 독립된 재정권이 부여됐으며 지자체의 초석인 과세자주권이 부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을 고쳐야 하고 위헌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보호하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기회적 행동을 방지하고 독립부담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원칙을 명확히 하고 혜택 보는 자에게 부담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게 맞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홍환 전국도시사협의회 연구위원은 "개인의 합리적인 면을 도덕적인 문제로 비난하면 자본주의 시장자체가 무의미해진다"며 "지방세 확충을 위해 이동성 있는 과세 물건에 대한 세율 인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세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지방세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이며 조세경쟁을 못하게 하는 것보단 '이동성' 이란 말을 없애거나 세율자체 인하를 못하게 하는 방법 등 있다"고 말했다.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세경쟁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니다. 게임을 하면 누군가 이겨야 되는데 결국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경쟁이 지역을 주민들의 관할내로 오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비용을 유발시키는데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은 그렇지가 못하다. 또 일부지역에 공공서비스가 과잉공급 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