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가계 부채 정책 청문회'를 열고 경제 부처 장관들과 가계 부채 해법을 모색했다.(사진: 김용진 기자)
가계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서민층의 빚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채무 조정 제도인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면서 저소득층의 채무 감면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혜자가 제한돼 있고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의 채무 조정 제도가 강화돼야 할 뿐 아니라 대부업 등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회사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가계 부채 정책 청문회'를 열고,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빚이 있는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정부에서 받은 생계비 중 상당 부분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상환하고 있다. 33만원을 받았을 때 5만원을 상환하는 경우가 40%대인데 이는 가혹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가계 부채의 책임은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있지만 정부와 금융기관도 다 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채무 조정 제도가 금융의 논리를 앞세워 금융회사 형태로 운영될 경우 본연의 목적인 복지를 달성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금리를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39%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라도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은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지원은 필요하지만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현행 제도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비용 문제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부업 금리를 내릴 경우 대부업 자체가 음성화될 것을 우려했다.
신 위원장은 "점진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대부업 대출자들 대부분은 금리보다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더 쉽게 돈을 빌리기 위해 미(未)등록 대부 업체를 찾아가면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일본의 경우 대부업 금리를 내리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대부 업체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아 검찰 및 경찰과 사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최근 제보자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전적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