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밀어내기, 파견직원 임금 전가 혐의...과징금은 123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남양유업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올해 5월 까지 1849개 대리점에게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을 강제로 판매했다. 그 규모는 전체 공급량의 20~35%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떠먹는 불가리스(유기농)가 매주 1600박스 생산됨에도 일 평균 130박스밖에 팔리지 않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대리점에 공급하는 등 불가리스 키즈‧저지방우유 등 비인기 품목 이오․프렌치카페 등 26개 품목을 대리점에 밀어내기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본사에서 파견한 진열판촉사원 397명의 임금을 대리점에 63% 떠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했으며 남양유업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본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경쟁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한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의 수사결과와 고발요청 등 내용을 토대로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된 임직원은 검찰에 의해 형사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찰 조사에 따른 법위반 정도를 기준으로 징역, 벌금형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 1조 266억원, 매출액 1조 3403억원, 당기순이익 568억원을 실현한 대기업이며 '맛있는우유 GT', '불가리스', '이오', '프렌치카페', 'XO분유'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