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통합을 최선책으로 제시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 직원 명의의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금감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채택 및 발표가 정해졌다.
성명서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금감원 직원의 94%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또 최소한 금융위 사무국과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업무 중복 및 소관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당국 간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 금융사가 신규 영업을 하려고 금감원에 찾아가도 법규 해석을 위해선 금융위를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는 "정답이 아니다"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성명서는 "흔히 기구분리의 근거로 제시되는 해외 사례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많은 실패를 경험한 모델"이라며 "섣부른 기구분리로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금융감독당국, 나아가 온 나라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수는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정책기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감독체계, 금융위와 금감원이 불필요한 갈등을 접고 하나되는 감독체계, 금융감독의 최고의사결정 과정부터 금융소비자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감독체계"를 바람직한 체계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