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과학기술 R&D(연구·개발)에 92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 총리를 비롯한 13개 부처 장관과 과학기술, 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10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일자리 확대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효율화를 위해 5년간 과학기술 R&D에 지난 정부의 68조원보다 24조4000억원이 늘어난 92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을 3만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IT융합 신산업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건강장수시대 구현,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 등 5대 분야 120개 기술을 발굴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국회과학기술심의회는 이날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도 발표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예산 대비 5% 수준의 농림축산식품부 R&D예산 비중을 2012년 5%에서 2022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과 과학의 융합 촉진을 통해 농림식품분야 수출 15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까지 의료기술을 세계 최고 대비 75% 수준까지 높일 예정이다.
또 농촌진흥청은 농업관련 과학기술 향상을 위해 2017년까지 R&D 예산 2조4000억원을 투자해 농가의 실질 소득을 현재보다 15%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기초연구 투자에 지난해 정부 R&D 중 35.2%를 차지했던 기초연구비를 2017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위주의 R&D사업에서 벗어나 지자체에 포괄보조 방식의 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지역별 R&D기획·관리 지원 조직을 설치하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도 내놓았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이야말로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우리 경제가 처한 저성장·일자리 부족을 극복하고 '경제 부흥과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