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무료로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부모들의 목소리에, 지난 3월1일부터 뇌수막염도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에 포함됐다.
뛰어난 기술로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대기업과 비교해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상품을 제대로 팔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들이 각 지역을 기반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나라에서 직접 브랜드 개발비를 지원해준다.
이 같은 정책 개선은 우리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부의 예산편성에 적용·시행된 대표적인 '국민참여 예산사업'이다.
정부는 올해도 국민들이 내놓은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재정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민들과 소통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기재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 '행복한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방'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복한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방은 한정된 나라살림을 꼭 필요한 곳에 보다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직접 듣는 열린 공간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은 물론 우리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내년도 정부 예산을 사용해 달라는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크게 주요 정책분야, 수혜계층별 공모전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총량총괄,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농림·수산·식품, 보건복지, 일자리, 교육, 지방재정 등 9개 주요 정책분야에 대해 예산편성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영·유아, 초·중·고생, 대학생·청년, 중·장년, 노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농민, 취약계층 등 8개 수혜계층별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사업도 제안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고 국민들의 정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국민들을 선정, 오는 9월10일 입상자를 발표하고 쌀·온누리상품권 등 소정의 경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총 866건의 아이디어가 응모된 바 있다. 특히 작년 공모전에서는 ▲대학생들을 활용한 취약계층 아동 멘토링 제도 및 방과후 학습 지도 ▲온누리상품권 온라인 상거래 활용 방안 등이 선정돼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아지고, 나라살림을 편성하는데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