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어버린 재형저축의 인기를 되살리기 위해 가입기간 동안 금리를 보장하는(고정금리) 내용의 세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5일 재형저축 가입자의 불안요인을 보완하고 새로운 유인책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형저축 가입 기간동안 가입자들이 금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사가 최초 재형저축 가입 당시보다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외에도 납입한 저축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근로자가 재형저축을 가입했을 때는 기업이 납입금액의 10% 한도로 가입자에게 '저축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는 기업이 지급한 저축장려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이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재형저축이 가입 후 3년에 대해서만 고정금리를 보장하고 있어, 3년 후 7년 계약 만기시까지는 현행 4%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해 가입자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재형저축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변동금리와 경제불안으로 인해 재형저축의 수익률이 저하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의 가입을 장려할만한 유인책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완될 재형저축에도 새로운 서민매칭펀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가 급히 나서야 할 일이고, 의원실에서도 구상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