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 재무제표 작성책임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회계감사 성실히 받는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책 절실
지난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후 회계처리가 복잡해지면서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슬그머니 감사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관행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들은 기업들이 K-IFRS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석 공시사항 등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감사인의 ‘협조’를 얻어 재무제표를 만들어도 K-IFRS 도입 초기인만큼 눈감아줬다.
회계법인이나 회계사사무소 소속 감사인 또한 기업의 회계처리 잘잘못을 감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기업으로부터 감사업무를 위임받지 못하면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기업의 요구를 냉정하게 뿌리칠 수 없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관행을 줄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최진영 회계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 회계사)은 최근 조세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부탁하고, 감사인이 그 부탁을 받아들여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자기감사의 위험’을 초래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정무위를 통과한 외감법 개정안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문화하고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자문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금감원이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인은 본연의 감사업무에 충실히 하라는 채찍이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상장・코스닥기업 및 회계법인 등의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감사인에 의존하는 관행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관련 금지업무 범위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번 의견수렴을 토대로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필요시 유관기관과 함께 T/F도 구성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범위와 감사인이 지원가능한 업무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당근책도 내놨다. 금감원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보다는 신속히 자진수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독방식을 개선할 생각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회장은 “회계감사를 성실히 받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업 중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자발적으로 외부감사인의 인증을 받는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감사인이 기업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높아지게 되고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부탁하지 않고 자기 책임 하에 작성하는 것이 투명회계의 첫걸음인 동시에 부실회계로 기업이 곤경에 처한다면 추후 투자자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배임죄나 집단소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